전세사기는 많은 세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이죠. 대한민국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크게 홍역을 앓은 후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.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죠.
1. 등기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?
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등기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집주인이 누구인지, 이 집에 근저당권등 빚이 있는지, 집주인이 이전에 누군가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전적이 있는지 등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곧 등기 내용이죠.
이러한 등기 정보를 아는 것은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재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
또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나 집주인이 무리하게 갭투자한 후 가격이 내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'깡통전세' 사례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.
2. 등기 내용 확인하는 방법은?
가. 안심전세 앱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전세 계약 전후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. 등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, 세입자가 실시간으로 등기상황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앱은 구글플레이,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나.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
KB 국민은행은 "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"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등기변동 시 변동사유, 접수 일자, 처리상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, 상세 내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KB 스타뱅킹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죠.
다. 내집스캔 앱
이 앱 역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. 내집스캔 앱은 전세사기 및 월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 앱을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한지, 이사 갈 집이 전세사기의 위험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라. 인터넷 등기소 앱
이 앱 역시 구글과 아이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인터넷 등기소 앱을 이용하면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몰라도 집주소만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
오늘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상황 확인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.
집이란 정말 소중한 것인데 누군가의 보금자리로 버모지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모두들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알고 대비하여 피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.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만 어차피 그런 악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니까요.